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6, 2014. 3. 31., 기각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91, 2013. 2. 25., 기각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13-014, 2013. 2. 19., 기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29, 2012. 12. 5., 기각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업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4, 2012. 12. 5., 인용
  부동산실명법 위반업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업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11, 2012. 6. 7., 기각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자에대한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2007년

7. 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7구합468 판결
  [압류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180]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7, 2006. 5.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제청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9. 서울행정법원 2005. 6. 22. 선고 2005구합227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4년

10. 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34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1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477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1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62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3.1.15.(170),2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